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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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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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한길 2 광장 2 서초 2 우리법률 2 동인 1 동서 1 다한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7 김인규 5 김강영 4 김교창 3 장수길 3 곽창욱 3 안명기 3 김태경 3 안이준 3 임동진 3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7, 2019. 11. 5., 각하
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
 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확인
   지방세법시행령

2017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92, 2017. 4. 11., 각하
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
  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확인
  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8두18496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40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두1406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5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두453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7두2662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67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7. 서울행법 2009. 2. 20. 선고 2008구합1929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559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2007년

8. 서울고법 2007. 12. 4. 선고 2007누1269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8상,119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9. 서울행법 2007. 9. 11.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0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7. 8. 24. 선고 2005두1346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9.15.(282),1484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1. 서울행법 2007. 4. 6.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105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두420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두762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6.1.(251),96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2005년

14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4두763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4년

15. 서울행정법원 2004. 12. 14.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3두729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1.1.(213),1767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2004. 9. 3. 선고 2003두6566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0.15.(212),167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3년

18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두1097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9.15.(186),188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03. 6. 20. 선고 2002누1350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20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1두328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61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1. 서울행정법원 2002. 7. 25. 선고 2002구합11196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4, 2002. 3. 28., 합헌
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

2001년

23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두161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5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0년

24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5364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3.15.(102),55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
25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0462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88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도·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6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8두11786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200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9두318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9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48, 1999. 4. 13., 각하
  재판취소
   재판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9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두167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5.1.(81),799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99. 2. 24. 선고 97누313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4.1.(79),58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8년

31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누512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.(73),7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8두273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44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

33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10539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64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4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누789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90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7누9253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24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1155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0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37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5누1362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6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8. 부산고법 1996. 10. 4. 선고 95구4599 판결：확정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87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4785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10.1.(19),283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누1485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71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5621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5.15.(10),135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
42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누239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4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4년

43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다1074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4.11.1.(979),2804]
   부당이득금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4.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. 9. 15.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1994(2),362]
   배당이의
   1993.9. 15.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5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2누15796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8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6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누2213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3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·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47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누15611, 92누15628(병합)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4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

48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002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5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9. 서울고법 1993. 6. 3. 선고 92구15484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2),62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0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2742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

51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47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.(939),74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52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126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72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

53. 서울고등법원 1992. 9. 4. 선고 92구13266,13273(병합)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4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1061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91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5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581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4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56. 부산고등법원 1991. 9. 6. 선고 91구94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57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누12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209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8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720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60;공1990.4.1.(869),69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9년

59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97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10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0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714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482;공1989.8.15.(854),117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1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다카245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89.5.1.(847),595]
   부당이득금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2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7누556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348;공1989.3.15.(844),36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63. 서울고법 1988. 12. 14. 선고 88구1003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8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4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8누303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7.15.(828),104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5. 대구고등법원 1988. 5. 4. 선고 87구11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6. 대구고법 1988. 4. 7. 선고 87나124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반환][하집1988(2),10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7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누772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1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8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누88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1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9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51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1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0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4누185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599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1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423,87누42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232;공1988.3.1.(819),41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72. 대구고법 1987. 10. 13.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7(4),7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73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6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.(813),172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74. 대법원 1987. 8. 25. 선고 87누356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5.(810),153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75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누191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.(807),1344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1986년

76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62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2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77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65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9.15.(784),111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78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207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97;공1986.9.15.(784),1134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79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3누596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8.1.(781),942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80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누75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5.(776),71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81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누65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.(775),64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82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누256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40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3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62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7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84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5누63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17;공1986.3.1.(771),39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85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4누29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408;공1985.10.1.(761)125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6. 대구고등법원 1985. 6. 21. 선고 85구12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7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5누1 판결
  [수시분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.(755),857]
   수시분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88. 서울고법 1985. 5. 6. 선고 83구55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8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89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687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5.(754),807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(의용)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(의용)

90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676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50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(의용) 지방세법시행령

91. 대구고법 1985. 1. 25. 선고 84구30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81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92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21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7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93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66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5.(746),208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94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307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07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5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누238 판결
  [등록세과세처분취소][공1984.11.15.(740),1743]
   등록세과세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96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누35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18;공1984.8.15.(734)129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97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4누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04;공1984.8.1.(733)120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98. 대구고등법원 1984. 3. 22. 선고 82구29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9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1누33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84.5.1.(727),610]
   행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100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6. 선고 83구11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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